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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란 혐의' 윤석열·김용현은 각각 공무원·군인 연금 수령 가능 군 장성들은 내란 가담 혐의 인정될 경우 군인 연금 수령 불가 민주당 추미애·문금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대 범죄 저지른 전직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 제한하자는 취지 윤석열, 김용현. 사진공동취재단, 윤창원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해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팩트체크한 바 있다. [대통령 연금 못 받는 尹,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다? 2025.04.16 보도]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 외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경호 수준도 현직 대통령때와 달리 낮아진다.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군인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적용된 것으로 현행법상 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 원의 연금을 받아오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후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인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그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퇴임 후 군인연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벌 사항에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다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상황은 다르다.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인연금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1항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 '해양 오염'에 대해 지적한 다큐멘터리 '씨그널'을 연출한 박정례 감독 ⓒ 뉴스1 (부산=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조용히 무너지는 바다를 담아낸 영화 '씨그널'이 부산에서 개막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와 발맞춰 공개됐다. 연출을 맡은 박정례 감독은 28일 뉴스1에 "환경 문제조차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시선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했다.씨그널'은 기존 환경 다큐멘터리와 달리 통계나 경고 대신, 바다의 감정과 존재를 따라간다. 박 감독은 2023년 개봉한 상업영화 '봉태리'를 통해 로맨스 코미디 신성으로 주목받았다. 가짜 청년 농부와 가짜 자연인이 시골 마을에서 진짜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다.왜 갑자기 심각한 다큐로 필모그래피를 틀었을까. 박 감독은 "사람의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풀어내려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씨그널은 그 시선을 인간 밖으로 확장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이 다큐는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회의'(INC-4)와 올해 OOC까지, 세계 해양 보호 논의가 집중되는 흐름 속에 개봉했다.OOC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해양 보호구역 확대, 기후 위기 대응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회의다. 올해 부산 회의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협약과 블루 이코노미, 해양 탄소흡수원 관리 같은 구체적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박 감독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회의 뒤 세계의 시선이 다시 부산, 그리고 바다로 향하고 있다"며 "씨그널은 이 논의에 감정의 언어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후 위기 대응은 영화의 핵심 주제다. 박 감독은 "수온 상승과 산호 백화, 해양 생물 붕괴 등 기후변화의 상처는 가장 먼저 바다에 남는다"고 말했다. "씨그널은 숫자나 설명이 아닌, 바다가 직접 겪는 변화를 따라간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 북서풍 영향으로 떠밀려온 폐어구 등 각종 플라스틱 해양폐기물들이 널브러져있고 한쪽에는 가마우지가 강풍을 피해 앉아있다.2024.1.24 ⓒ News1 고동명 기자 박 감독은 "씨그널은 인물의 삶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 소음 같은 문제의 실상을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해양음향학자 미셸 앙드레나 제주 해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