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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한 지 오는 24일 한 달이 된다. 토허제 확대 재지정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뚝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과열이 식었다. 우려됐던 풍선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토허제 장기화로 인한 실수요자 선택지 제한과 거래절벽, 전세매물 축소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부담, 규제로 인한 ‘비정상적 가격 급등 사이클’ 고착화 등 우려는 여전하다.서울시는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약 한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 아파트값과 거래량이 진정세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강남 3구를 필두로 집값이 폭등하자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에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다.가격 상승 폭은 즉각 크게 줄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고점(3월 셋째 주) 대비 4월 둘째 주 가격 상승률은 강남구 0.83→0.16%, 서초구 0.69→0.16%, 송파구 0.79→0.08%, 용산구 0.34→0.14%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았다. 아파트 매물도 거둬들여지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토허제 확대 재지정이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물 감소율은 서초구( 21.8%) 송파구(-20.9%) 용산구(-14.5%) 강남구(-13.8%)로 서울 25개 구 중 1~4위를 기록했다. 서울 평균은 -4%다.매물이 줄자 거래도 뚝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분석 결과 3월 거래량은 토허제 효력이 발생한 24일 전후로 1797건(3월 1~23일)에서 17건(3월 24~31일)으로 줄었다. 신고 기한(4월 말)이 남은 점과 집계 기간을 고려해도 큰 차이다.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도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거래금액은 11억9296만원이었으나 토허제 해제 시기를 거치며 2월 14억6299[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미국 하버드대가 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부 서한이 "승인 없이 발송된 실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 요구안을 거부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보조금 취소와 면세 지위 박탈을 현실화하며 '숨통 조르기'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 11일 하버드대에 전달된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예정보다 일찍, 승인 없이 발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해당 서한에는 DEI 프로그램 폐지를 비롯해 입학과 교수 채용 등 학제 운영 전반에 구체적인 요구를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버드대는 그동안 미국 정부의 '반유대주의 근절 TF'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이번 서한 이후 대화를 중단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정부의 요구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는 즉각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알려졌다.NYT에 따르면, TF 내부에서는 "이 서한은 원래 위원끼리 회람하려던 문서였고, 복지부 법률고문인 션 케베니가 실수로 발송했다"는 해명이 나왔다. 그러나 하버드대는 "해당 문서는 세 명의 연방 공무원이 서명하고, 고위 공직자의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공식 문건"이라며 "이런 형태의 문서를 받고도 진위를 의심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설사 발송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정부는 최근 며칠 사이 압박 수위를 오히려 높였다"며 "학생과 교수, 미국 고등교육의 위상에 이미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반발 이후 면세 지위 박탈을 거론하고, 외국 자금 수령 관련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버드대는 "지금 상황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실수였다는 주장은 이미 신뢰를 회복하기에 늦었다"고 강조했다./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